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 - 미국의 최첨단 기술 봉쇄 정책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 - 미국의 최첨단 기술 봉쇄 정책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을 넘어선 사실상 패권 전쟁이 한창이다. 아직까지는 중국의 열세이긴 하지만 두 세력이 전면전으로 붙는다면 미국 또한 치명상을 입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사실 그것보다 주변 이해관계에 있는 나라들, 특히 대한민국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이다. 이제 겨우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직전인데 괜한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진 새우 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 중국 제재 정책

• 중국의 첨단 산업에 미국 사모펀드와 베처캐피털의 투자를 제한하는 정책 실시 예정이다.
• 특히, 양자컴퓨터, AI, 반도체 등에 투자를 금지한다. 특히 화웨이에 부품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현재는 대 중국 반도체 산업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즉, 첨단 컴퓨터용 반도체칩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다.
• 미국 보조금 수령시 중국 투자를 제약한다는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대 중국 가드레일을 설정하고 있다. 
• 외국인 투자 심의 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통해 미국의 첨단 기술에 외국 자금유입을 제한하고 있다.
• 이란 지원, 인권탄압, 중국군 관련 기업에 수출 통제하고 있다.

특히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세계는 다시금 민주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으로 양분되었고 특히 민주주의 세력은 탈 미국의 속도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미국의 패권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있지 않고, 미국과 사우디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때 투자자로서 이를 어떻게 기회로 삼을지도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